KOREAN

국역 고등법원판결록 高等法院判決錄 第 1 卷 (刑事篇)

By 법원도서관

Book information

Publisher
법원도서관
Year
2004
Language
korean
Format
PDF
Filesize
1 MB (1385472 bytes)
Series
제1권 형사편
Volume
제1권
Pages
190\205
Topic
Jurisprudence Law
Time added
2023-07-12 10:44:56

Description

이 책은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‘高等法院判決錄’ 제1권 중 형사편을 국역한 것으로서, 1910년부터 1912년까지 사이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형사 판결 51건에 대한 번역문과 원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. 표제지표제: (국역)高等法院判決錄 권말에 "高等法院 刑事·民事 判決錄"수록 관문서(官文書)위조의 건 도박의 건 강도살인의 건 도박 및 상해의 건 간인부녀(姦人婦女)의 건 천살수인(擅殺讐人, 원수살해)의 건 화폐위조의 건 관사인장(官私印章) 및 관사문서(官私文書) 위조행사(僞造行使) 사기취재미수(詐欺取材未遂)의 건 문서위조의 건 절도의 건 강도살인의 건 출판규칙위범(違犯)의 건 관계(官契)위조의 건 사기취재의 건 관문서변조의 건 도계관재산(盜係官財産)의 건 사인사서위조(私印私書僞造) 관인위조시행(官印僞造施行) 관계위조(官契僞造) 사기취재미수(詐欺取財未遂)의 건 상해치사의 건 사기취재 및 문서위조행사의 건 강도상해의 건 횡령의 건 출판규칙위반의 건 횡령 및 부대사소(附帶私訴)의 건 사기 및 부대사소(附帶私訴)의 건 살인강도의 건 강도살인의 건 절도의 건 횡령의 건 사문서위조행사 및 무고의 건 수뢰의 건 모욕의 건 강도 도박의 건 사체손괴의 건 횡령의 건 유부간통(有夫姦)의 건 아편흡연기구소지 및 아편흡연의 건 강도의 건 강도의 건 실화의 건 위증교사의 건 사기취재의 건 강도미수의 건 도박의 건 불응위(不應爲)의 건 통감부령 경찰범처벌령위반의 건 사인(私印)사문서위조 사기취재의 건 상고제기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건 모살(謀殺)의 건 간통 및 살인의 건 문서위조행사의 건 사기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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